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말정산과 관련 “이달 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 항목과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작년 도입한 각종 세제 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 세제를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고용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와 소비, 창업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세제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목신설세율인상 등 직접적 증세 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조세지출 심층평가를 시행해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은닉한 재산과 소득은 탈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다른 국가뿐 아니라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