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로 1년 새 가계부채가 68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심전환대출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감면 등 가계부채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2014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089조원이었다. 1년 전보다 67조6000억원(6.6%) 늘었다.
올해 추계 인구가 506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2150만원 정도 빚을 진 셈이다. 가계신용은 가계빚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물론이고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 보험사·대부업체·공적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포함한다.
가계부채 연간 증가액은 2011년 73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2년 47조6000억원으로 꺾이는 듯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2013년(57조6000억원)부터 다시 증가규모가 커졌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가계부채가 29조8000억원 늘어 증가액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빚 증가세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1년 새 늘어난 은행권 가계대출 38조5000억원 가운데 36조7000억원(95.3%)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해 1분기 1조2000억원이었으나 2분기 5조5000억원, 3분기 11조9000억원, 4분기 15조4000억원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 발표를 통해 현재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득 4∼5분위의 고소득자가 빌린 돈이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해 상환 능력이 양호하고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두 배 이상 많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등의 담보력이 있는데다 연체율과 주택담보인정비율이 낮아 손실 흡수 능력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기존대출위주의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조원 규모의 가계대출구조개선 프로그램인 ‘안심전환대출’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감면을 통한 이자부담 완화 등의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일정기간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변동금리 중심의 대출 구조를 원금을 갚아가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바꿔 대내외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속도, 부채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호금융권의 상가·토지담배대출 관리를 엄격히하는 한편 금융권 자율의 채무상환능력 심사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