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이 경과한 전자어음 발행금액이 매년 20%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난해 26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전자어음 도입 10년간 이용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액은 262조8816억원으로 전년보다 28.8% 늘었다.
전자어음은 2005년 1월에 도입돼 올해 10년째를 맞는다. 어음발행 및 배서, 교환 등 모든 과정을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도록 해 위변조 위험성과 연쇄부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2005년 9월 8개 은행이 개통하고 삼진건설이 최초로 전자발행을 발행한 후 현재는 시중 17개 은행이 전자어음을 취급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자어음은 실물어음 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약속어음의 발행 및 유통을 실명화, 전자화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일각에선 도입 10년차인데도 아직 전체 어음 결제 비중의 10% 남짓을 차지하는 전자어음 활성화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회계의 투명성이나 안전성을 담보하지만 자산 규모 10억원 이하의 영세 기업은 아직도 종이어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김정혁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장은 “수십 년간 관행처럼 종이어음을 발행했던 수많은 영세기업이 전자어음으로 바꾸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종이어음 발행보다 초기 등록 과정 등이 까다롭고 거래가 공개적으로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기업도 많다고 전한다.
일본은 2005년 종이어음에 부과하는 인지세를 1매당 5000엔(약4만6000원)에서 최고 40배가량 올리며 종이어음 사용 관행을 전자어음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김정혁 팀장은 “법무부 등 당국에서도 전자어음 활성화 관련 법안 발의도 된 상태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어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앞으로도 발행 금액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