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청와대와 내각 간에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와 내각 간 정책협의와 조율 강화를 위한 신설된 정책조정협의회의의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소관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 올해 반드시 이것은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을 선택해 핵심 과제는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하라”며 “입법과 홍보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아 추진전략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국회에서 통과돼 올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꼼꼼하게 실태조사를 해 취업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