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사과, 쌀 등 28개 설 성수품·생필품 물가 중점관리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8조원을 공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이 설 이전 지급되도록 지도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명절 전인 17일까지 설 성수품·생필품의 물가를 매일 조사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해당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28개다. 배추,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은 17일까지를 특별 공급기간으로 정해 공급물량을 하루 1만1100톤으로 평소보다 1.6배 늘린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직거래장터, 특판행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에서 알뜰구매정보를 제공한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18조1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공공기관·민간기업을 통한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지난해 774억원에서 올해 800억원으로 확대한다.
권역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이 설 이전 지급되도록 지도한다. 체불 근로자에게는 1000만원 한도에서 연리 2.5%로 생계비를 빌려준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 납부기간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 환급 특별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안전한 설을 위해 대형화재·폭설·한파 대비 비상 근무단계를 강화한다. 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전기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 설 연휴 대책기간(17~22일)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편안한 귀성·귀경을 돕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