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2015년 비전으로 설정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창조경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ICT 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혁신이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과 과학기술·ICT 글로벌 협력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적 국제 협력에도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궁극적으로 혁신의 원천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창조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등 창조경제의 토양을 한층 다지겠다는 의지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2015년 미래부 업무는 도전과 협업, 현장, 성과 등 4개 키워드를 어젠다로 한다”고 소개했다.
이 차관은 도전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협업은 미래부 업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과의 협력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은 주요 업무가 현장에 정착돼 체감하도록 하고, 성과는 쉽지 않더라도 작은 성과를 모아 큰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ICT 산업 재도약을 기치로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SW 등 신산업·신시장 창출, ICT 서비스 혁신을 집중 추진한다.
이 뿐만 아니라 ICT가 국가 지속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망라한 ‘ICT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오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ICT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핵심 기술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 ICT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중소기업 R&D 지원도 강화한다.
ICT 연구개발 지원은 종전 단순 기술분류에서 원천·공공융합·기업지원 등 추진목적별로 전면 개편한다.
미래부는 신규 지원 R&D 예산 중 ICT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전년 25%에서 올해 30%로 늘린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양자정보통신 등 미래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과 3차원(3D) 프린팅,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등 차세대 기술 등을 개발한다.
기술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혁신형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 포석이다.
ICT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미래부는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올해 40%로 확대하고, 오는 2017년에는 9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3000곳에 이르는 공공 와이파이 이용 가능 지역에 기가급 와이파이를 보급하는 동시에 이용 가능 지역도 1만곳으로 3배 이상 늘린다.
SW와 정보보호·3D 프린팅 등 유망 ICT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현장 중심 교육·연구도 본격화한다.
SW 마이스터고교를 3개로 늘리고, 7개 SW 중심 대학(원)을 운영한다. SW 교육 시범학교를 SW 선도학교로 개편하고, 종전 72개에서 160개로 두 배 이상 늘린다
민군 연계 차세대 보안리더도 140명을 양성하고, 50만명을 대상으로 3D 프린팅 교육도 실시하는 등 미래형 인재 확보도 가속화한다.
오는 10월에는 판교에 대규모 산학 공동연구를 위한 ‘그랜드 ICT 연구센터’를 설치한다.
SW와 디지털콘텐츠를 수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도 구체화한다.
미래부는 올해 486억원을 지원하는 등 오는 201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총 4000억원을 투입, 지난 2013년 17개에 불과한 글로벌 SW전문기업을 2017년 50개로 늘릴 방침이다.
디지털콘텐츠 펀드를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2000억원을 조성,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글로벌 스마트콘텐츠 30개를 스타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시작한다.
SW 등 미래유망 분야의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수요 창출 행보도 개시한다.
헬스케어와 스마트시티 등 IoT 실증단지 2곳을 조성, IoT 수요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 노후 산업단지 4곳의 정보화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데이터 타운’ 실증사업을 실시해 새로운 시장·산업 창출 가능성을 타진한다.
SW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 연계·협력이 가능한 SW집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SW융합클러스터를 5개 조성한다.
국민 편익 중심의 ICT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전화 가입비 1분기 조기 폐지 유도 등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은 지속한다.
미래부는 가입비를 폐지하면 전년보다 1700억원의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를 개선해 이용자의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비롯해 맞춤형 요금제, 요금감면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ICT 역기능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다.
올해 400개 민간 분야 주요시설에 대한 상시점점과 보안 컨설팅, 사이버 블랙박스 개발, 사업위협 정보 공유기관 100개로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미래부는 IC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 ICT 산업 전략의 대전환도 추진한다.
ICT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는 ICT 분야 근본적 체질 개선과 산업구조 혁신 등을 통해 기존 ICT 산업의 역동을 제고하고 ICT 융합 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실행 방안, 정부의 역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