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정부, 당과 협의없이 정책발표에 우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의 잇따른 정책 철회 실기와 관련해 “당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확정된 듯 공개 발표하는 행태가 반복돼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말 군인·사학연금 개혁 논란부터 며칠 전 안전행정부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 의사 표명 후 다시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고, 교육부도 대학입시 인성평가 반영 강화 발표 후 한발 물러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분야 구조 개혁 성공을 완성하려면 부처 협업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고 집권 3년차 목표 달성에 너무 집착해 정부가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거나 당과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직결된 정책은 당 정책위원회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3각 편대가 돼 세밀한 논의와 조정을 거쳐 신중에 신중을 기해 발표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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