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5개 부처는 업무보고에 앞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5개 부처가 10차례 이상 만나 회의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내용을 조율했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부처 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양희 장관=신산업 창출을 예로 들면 미래부뿐 아니라 산업부·중기청·금융위가 서로 협업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가 올해 내놓을 업무계획을 서로 비교, 융합하고 통합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로 녹이는 식이다. 금융, 중소기업 부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UHD 지상파 정책방안 마련 계획은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지난해 8월부터 미래부와 방통위 간에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국회도 정책 조기 수립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지상파 UHD 도입 필요성이나 시기, 필요 주파수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다.
-핀테크지원센터 역할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그 안에 설치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이 겪을 법률 문제나 자금지원, 인허가 애로를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한다. 신보·기보·산은·기은 등 핀테크 관련 지원 기관이 상주한다. 지원 규모는 아직 핀테크 기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20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이달 말쯤 발표하겠다.
-‘차이나 데스크’의 역할과 활용 방안은
△이관섭 산업부 차관=오는 3월 무역협회 내에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한다. 무역협회를 비롯해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국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과 담당자를 차이나 데스크에 모은다. 중국과 현재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기업에 원산지 증명, 수출시장 개척, 비관세장벽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 사전규제 철폐로 인한 우려는
△정 부위원장=보안을 무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사전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점검·감독을 강화해 보안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보안성 심의 완화는 보안을 좀 더 내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기업도 어떤 사전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보면 감독 당국의 스탠더드를 맞추기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국민이 보안 약화로 정보유출 등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전반적인 정부의 규제 정책 방향과 철학은
△최 장관=현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가 과도한 규제를 없애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 일부 부처에서는 ‘이것은 된다’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이것은 안 되고 다른 것은 다 된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도 이뤄지고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