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혁신도 소통 없이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차인 올해 경제 살리기와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를 경제 활성화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창조경제와 내수 활성화,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경제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웃도는 등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남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로 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과연 우리 경제가 재도약 기반을 다졌는지 국민적 평가는 엇갈린다. 그렇지만 국정 책임자로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한 자체는 긍정적이다.

경제 혁신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제조업혁신 3.0 전략을 통해 더욱 구체화할 전망이다. 내수 활성화엔 각종 규제 완화와 부동산경기 부양에 방점이 찍혔다. 구조개혁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네 부문을 중심으로 올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이 구조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는 점이다.

첫 단추인 공공 개혁부터 만만찮다. 노동 개혁은 사회적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과 교육 개혁은 뿌리까지 수술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더욱이 임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약해지기 시작한 권력이다. 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처럼 힘 있게 혁신을 하려면 강력한 국민 지지가 절실하다.

이 점에서 청와대 인적 쇄신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한번 믿은 사람을 중용하는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존중하며, 실제 비서실 잘못이 없었을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느 때보다 국민 지지가 필요한 지금 소통 의지부터 밝힐 때다. 박 대통령은 특보단 운영을 제시했지만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 향후 청와대 조직·인사 개편 때 보완해야 한다.

경제 주체인 기업과 산업계가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경제 혁신이다. 괜한 잡음으로 이 혁신이 샛길로 빠지면 곤란하다.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와 재도약 기로에 섰기에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