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구상 기자회견에서 밝힌 ‘건강한 대한민국’과 ‘튼튼한 경제’ 만들기 구상은 △구조개혁 △경제 역동성 회복 △내수 확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 경제 골든타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발표는 전반적인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어서 구체적인 실행전략은 이번주 각 부처 업무보고 이후에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 박차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금융·교육을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기둥으로 꼽았다. 이들 4대 부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먼저 바로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한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필요 없어지거나 중복된 기능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동시장 개혁에 관해서는 오는 3월까지 노사정 대표가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어렵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한다. 대신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든다. 액티브X 같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금융규제를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한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운영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공공기관 인력 채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창조경제로 ‘역동성’ 회복
박 대통령은 잃어버린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창조경제의 전국화, 전 산업화를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는 금융·법률·사업 컨설팅 등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춘다. 이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간다.
제조업 거듭나기에도 힘을 쏟는다. 스마트공장 확산 등 공정 혁신과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든다. 박 대통령은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후변화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한다. 전기차,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 효과도 배가한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FTA가 우리 기업 수출 확대의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농업도 FTA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화,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으로 ‘문화’를 꼽기도 했다. 그는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현 시점에서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고 다음세대 먹거리도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문화·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내수 확대’로 균형 잡힌 경제 구축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내수 진작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실생활에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고질적인 규제를 들고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전년보다 세 배 많은 3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도입해 오래된 규제를 해결했다.
정부는 올해도 기업과 외국인이 보다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부동산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박 대통령은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 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으로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시도한다. 박 대통령은 ‘덩어리 규제’로 꼽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놓치면 큰일 난다는 절박감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어 추진했다”며 “지금 집중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