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간평가 받는 자세로 구조개혁·내수진작을

극도로 암울한 전망 속에 새해를 맞게 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바닥을 기며, 저성장·저물가·엔저의 ‘신3저’ 삼각파도는 우리 산업·경제를 통째로 삼켜버릴 태세다. 제2의 환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저잣거리 루머를 넘어 점점 더 믿음처럼 국민여론 속에 퍼진다.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2015년)이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4년 올해의 단어’로 명명해도 어색함이 없을 ‘골든타임’이 또 등장했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산업이 파국의 목전에 다다라 있다는 절박감이 또 한 번 느껴진다.

새해는 박근혜정부 반환점이 되는 해다. 반환점이면 달려왔던 구간의 경험과 성과를 재점검하고, 남은 구간을 주파할 힘과 체력을 비축할 시간이다.

그러나 이 시기가 골든타임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올인해야만 산다’는 규정에 다름 아니다. 공공·민간에 걸친 강력한 구조개혁과 함께,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이 없다면 그 이듬해 계획이나 청사진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대통령이 동력으로 삼은 것은 새해 첫 집행에 들어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예산이다. 이 예산이 마중물이 돼 산업·경제 분야 활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이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은 안 봐도 실패다.

대통령 지적대로 새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임기 중 유일한 해다. 국론 이탈 없이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해라는 뜻이다. 다만 평가에 인색한 우리 국민 특성상 대통령이 정한 구조개혁과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 이뤄지지 못하면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 이런 비판여론이 너무 빨리 나오면 추진하는 정책 실행력이 반감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성공의 명운을 걸 각오로 새해 초반부터 구조개혁과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