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체결한 양자 정보공유 협정에서 규정한 범위 내 구두·시각·전자·자기·문서 등 모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한일 간 정보 공유도 미국을 통해 이뤄진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한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 미국 국방부 간 체결, 발효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약정은 기존 한·미, 미·일 양자 협정에 명시된 제3자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미국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2차 핵 실험 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다는 것에 주목, 정보공유 필요성에 공감했다. 3국은 지난 5월 싱가포르 국방장관 회의에서 정보공유 방안에 대한 실무 논의에 착수, 7개월간 협의를 거쳐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 따라 한·미·일 3국은 미국과 맺은 협정에 의해 관련 정보를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 당사자 간 공유되는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하며 미국 국방부는 비밀정보를 접수한 후 미국 비밀등급과 동일 수준으로 해당 정보를 지정한다.
국방부는 약정 체결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하면 북한 핵·미사일 정보 능력을 보완할 수 있고 한미 연합정보의 정확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3국은 협의를 진행, 구체적 실행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