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정책 첫 마련…신용카드 1포인트도 사용 등 소비자 권리 강화

내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1주일간 대출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주고 소액 금융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별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논의 등 절차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사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1만 포인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탈회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펀드 등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한다. 이는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금융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체계가 아닌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고령층과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선 판매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 규제 준수 여부를 내년 금융사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에는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7일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상품 광고에서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과다채무의 위험성·손실가능성 등)를 좀 더 쉽게 보일 수 있도록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