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2일 휴대폰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을 신청한 CGV 등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속 제기된 휴대폰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조사를 받은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동의의결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권리이므로 신청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위법 행위의 중대성, 사건 성격,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공정위가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부당행사 심사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해태제과가 허니버터칩에 대한 부당 마케팅을 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허니버터칩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며 해태제과의 거래행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고가 논란’에 휩싸인 가구업체 이케아에 대한 가격 실태조사와 관련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이라며 “한 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가정용 가구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도 해외보다 국내에서 자사 제품을 비싸게 판매하는데 이케아만 조사하는 게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품목 선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