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의 불공정 행위 조사·분석하는 민관협력 모니터링단이 발족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코엑스에서 한국SW산업협회와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SW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공동단장 조현정·김인환)을 발족했다.
SW모니터링단은 공공과 민간의 SW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SW불공정 사례를 제보받고 시정 조치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기업 참여제한 대상사업이나 입찰공고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중소 SW기업의 사업참여 기회가 침해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전규격(RFI) 공개 시 SW사업 법제도 준수 모니터링 과정에서 특정규격 명시 위반사항도 확인한다.
미래부는 “지난 2012년부터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의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모니터링을 추진해왔다”며 “SW모니터링단의 발족으로 공공은 물론이고 기업 SW사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은 “업계의 자발적 감시 활동과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단은 업계가 제시하는 모범 답안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SW모니터링단은 산업계 홍보와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불공정 유형별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의 제보·접수는 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에 개설된 안내와 온라인 접수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2014년 SW동반성장대회’에서는 동반성장 우수사례 공모 시상에서 ‘스마트산업 연구개발 상생 지원’을 주도한 포스코ICT가 미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제도 모니터링 22개 항목>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