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기업의 정규직 과보호 풍토를 지적하며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직 정년 보장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25일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이 정규직을 겁나서 못 뽑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노동시장 개혁 수단으로는 해고가 아닌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이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정규직의 연공서열형 임금제가 해외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한 사람과 신입사원 인건비를 비교하면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1.4배, 1.1배 수준이지만 한국은 2.8배에 달한다. 이날 행사에 배석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우리나라는 정규,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돈을 더 받는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며 “한 곳에서는 구인난, 다른 한 곳에서는 구직난을 호소하는데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밝힌 노동시장 개혁 방향은 기존 정규직 직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어서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사회적으로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경제발전 정책에 관해서는 구조개혁과 경제활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과 저인플레이션, 외부적으로는 엔화 약세와 중국 기준금리 인하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 경제를 진단했다. 그는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 경제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이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될 것으로 확신하고 “예산안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해야 경제가 살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