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인재, 청년창업에서 답을 찾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민병주 의원은 “창업은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하면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적인 인재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아무 제약 없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미래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창업보육센터 규제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 제도를 담당하는 교육부, 지방세 등 재산세정책을 운용하는 안전행정부, 창업제도를 지원하는 중기청 담당 사무관이 나왔다.
그러나 이 날도 대학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문제는 부처별 엇갈린 입장차이만 재확인했다.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기업 대상 임대업으로 분류되면서 경우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재산세를 부과받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일부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지자체 등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병주 의원실 관계자는 “안전행정부 담당 사무관이 법령 개정 없이 창업보육센터를 유권해석만으로는 학교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다만 창업 관련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