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과 관련 일부 여야 의원과 한전KDN이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18일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직원들을 동원해 1000만원 안팎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모 전 한전KDN 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전KDN은 개정 법률안 수정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대응팀을 꾸려 직원들에게 1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안이 수정된 이후에도 후원금 기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전KDN이 개정안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로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 발의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발주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한국전력의 IT사업 수행이 매출의 다수를 차지한 한전KDN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법안이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일부 예외조항을 두는 수정안으로 통과됐고, 한전KDN은 계속해서 한전의 IT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불리한 법안 개정을 막기 위해 5400여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입법로비를 한 혐의로 김 전 사장과 조 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 전 사장은 올해 8월 사임했다. 다음 주부터는 관련 의원 보좌관들을 불러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KDN은 허용가능한 선에서 후원을 한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