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강화될 전망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을 통해 “ISP를 통신법상 ‘타이틀Ⅱ’로 재분류해야 한다”(reclassify consumer broadband service under TitleⅡ)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 ISP는 ‘타이틀Ⅰ’에 속해 있었다. 연방정부의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타이틀Ⅱ’로 재분류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돼, 연방 정부(FCC)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역무적 사업 의무도 져야 한다.
이른바 ‘급행 회선(fast lane)’를 인정하는 FCC의 망중립성 개정안에도 불구, ISP가 마음대로 요금을 올리거나, ‘돈 안된다’는 이유로 망 서비스를 회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타이틀Ⅱ 재분류 언급은 연초 ISP의 손을 들어준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FCC의 망중립 정책에도 힘을 실어주는 묘수라는 게 외신의 평이다. 여기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망중립성 정신 훼손을 걱정해온 일반 사용자들의 우려도 어느 정도 누그려뜨리는 부수효과도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 ISP들은 대부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 이미 지정돼 있어, 미국발 망중립 이슈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