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출연연 연구원의 인센티브 나눠먹기 등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출연연 연구원 신분으로 유학을 가서 절반 이상이 복귀하지 않는 허술한 인력관리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과연 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중 연간 논문성과와 특허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연구원에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된 인센티브가 478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과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일반 논문과 특허실적이 0건인 연구원은 책임급 1915명, 선임급 2004명, 비정규직 902명 총 4821명이라고 밝혔다. 논문발표나 특허출원 등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로 1인당 평균 책임급 1197만원, 선임급 993만원, 비정규직 560만원 총 478억6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의락 의원은 “논문발표나 특허출원 등 연구자로서의 성과는 단 한 건도 없이 수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챙긴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며 “국가과학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출연연 연구성과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출연연의 부실한 인력관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연구원의 해외 유학 후 퇴직률이 55%나 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석사급 연구원 중 박사학위 취득 유학자 60명 가운데 27명만이 복직했다. 유학 간 연구원은 ETRI 연구원 신분을 유지한 채 4대 보험과 경력 산정이 모두 포함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복귀 연구원 대부분이 해외 현지 기업 및 연구기관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병완 의원은 “ETRI 경력을 갖고 유학을 가는 것은 사기업과 비교할 때 유학시 상당한 경쟁력이며 일종의 특혜나 다름없다”며 “그런데도 복직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출연연 고급 인재 관리의 큰 허점을 나타낸 것으로 인력관리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