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KB금융 주전산 사태와 관련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 때보다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경영진 중징계와 경징계를 오락가락했던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최수현 금감원장과 제재심 의장이던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엇박자를 낸 것은 외압 때문이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금감원은 KB사태와 관련 공식 결정이 이뤄지기 앞서 KB금융그룹 측에 중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방침을 사전에 통보했다가, 제재심에서 경징계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후 최수현 금감원장이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의견을 뒤집고 다시 중징계로 최종 결정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 검사국장이 (임영록 전 KB회장 제재) 양정 과정에서 배제됐고, 징계 수위를 제고해 달라고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며 “수석부원장이 (검사국장을 양정 과정에서) 배제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원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밤 11시에 62명을 제재하다보니…”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김 의원은 “수석부원장이 금감원 직원이 몇 개월간 검사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부분을 (경징계로) 뒤집고, 다시 금감원장이 중징계로 올리는 혼란을 초래했다”고 몰아 부쳤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수현 금감원장과 제재심의 엇박자가 KB사태를 증폭시켰다”며 “외부에서 더 큰 권력이 개입해 이런 오락가락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원장과 최 수석부원장은 “전혀 외부 개입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제재심이 왜 금감원장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금감원장은 왜 제재심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는지 등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도 “어떻게 제재심 위원장인 금감원 부원장과 원장이 엇박자를 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KB사태는 후진금융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제재심에 공정위가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징계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현 원장은 의원 질타가 이어지자 “제재가 매끄럽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원장으로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최 원장은 또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KB 징계건을 논의했느냐는 질의에 “그런 얘기를 나눈 바 없다”고 부인했다. 물러난 임 전 회장 검찰 고발 취하 의향을 묻는 말에는 “취하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