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부처 최초로 상생결제를 도입했다는 소식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돼 왔다. 상생결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하위 협력사 간 거래에서 대금 지급을 보장한다. 연쇄 부도 위험을 최소화해 기업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혁신적 결제 방식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5년 첫 도입 이후 상생결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제도 시행으로 대금 회수 기간이 기존 평균 69.5일에서 31.8일로 대폭 단축됐고,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미지급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상생결제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돕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기부 상생결제 도입은 공공 부문으로 상생결제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통해 공공 예산을 집행하면 연간 약 21조 원의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들의 매출, 고용, 투자 확대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상생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있다. 공공 예산 집행 시스템과 상생결제 시스템의 연동을 더욱 원활히 해야 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스템 연동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상생결제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일부 기업은 상생결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정부는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이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상생결제가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3차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도 필요하다. 중기부가 상생결제 2차 이하 지급 실적에 대한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도 상생결제를 반영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 신호다. 더불어 민간 기업들이 상생결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상생결제는 공정한 경제를 향한 작은 변화로 시작했지만, 그 효과는 예상보다 더 크다. 상생결제를 통한 투명한 자금 흐름과 안정적인 대금 지급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돕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앞으로 더 공정하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