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박홍근 의원 "모바일 웹하드에 불법복제물 넘친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웹하드의 불법 복제물 유통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PC·모바일 웹하드 모니터링 실적’을 근거로 모바일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PC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 유통은 2012년 1억5000만건에서 2013년 1억건으로 약 34% 감소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모바일 웹하드의 불법 복제물 유통은 2012년에 6만9148건에서 2013년 30만5430건으로 네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29만7734건으로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다. 장르별로 보면 방송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전체 유통되는 불법 복제물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모바일 웹하드는 2012년 20개에서 현재 64개로 세 배 넘게 급증했다. 박 의원은 미래부에 등록된 PC 웹하드업체 일부가 PC 환경에서는 안 보이는 비제휴 불법 콘텐츠를 모바일 버전에서만 보이게 해 매출을 늘리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등록 웹하드업체가 운영하는 모바일 웹하드가 웹하드등록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준비기간과 기술개발이 필요 없는 만큼 당장 등록제를 시행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