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인하, 공은 경제팀에 넘어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0%로 인하했다. 지난 8월 금리를 2.50%에서 2.25%로 인하한 지 두 달 만에 또 금리를 내렸다. 2.0% 기준금리는 한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월부터 17개월 동안 유지한 수준으로 사상 최저다.

한은이 두 달 만에 금리를 추가 인하한 것은 저물가가 장기화한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할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기존보다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금리인하는 중앙은행이 중앙정부와 정책보조를 맞춘 것이라 풀이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회복이 더디자 기준금리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저성장·저물가가 오래 지속돼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재정과 통화정책의 동시 추진을 주장했다. 경기활성화 대책이 기대보다 효과가 작았다는 평가에 따라 적극적인 통화정책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중앙은행도 정부의 압박과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카드를 내놓았다.

물론 중앙은행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7일 국정감사와 이후 미국 출장 기간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이 때문에 사전 신호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압박에 굴복해 금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경기부진 탈출에 약발이 있는지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경기 회복 동력에 된다. 그런데 현 경기부진은 시중 유동성 부족 때문이 아니다.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자 지갑은 열리지 않고 기업은 유보금을 쌓아놓는다.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로 측면 지원한 만큼 경제정책당국은 정책 운용의 폭이 넓어졌다. 공은 정부 경제팀에 넘어왔고 ‘기준금리가 높아서’라는 핑계거리도 사라졌다. 최경환 경제팀은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심리를 자극할 후속조치를 내놓는 것이 다음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