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채 상환 계획 질의가 이어졌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부가 한탄강홍수조절댐 예산으로 최종 제출한 안을 보면 이전보다 800억원이 증액됐다”며 “국토부는 사업 조기 준공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확인 결과 이는 준공에 영향 없는 간접보상비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자원공사가 부채 원금을 상환하기로 계획했다가 국회 지적으로 삭감된 예산 금액도 800억원”이라며 “꼼수로 한탄강 댐 예산에 슬쩍 증액해서 숨겨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 감축 자구노력 방안의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됐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내놓은 대안은 대부분 기존 추진하던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한다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부채증가율 감축 가이드라인에 억지로 맞춘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임직원 성과급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자원공사 소속 직원 중 1급은 2009년 성과급 4억4700만원에서 2012년 10억8800만원으로 늘었다. 2급은 2009년 22억2000만원에서 2012년 52억7500만원으로, 3급은 2009년 45억5000만원에서 2012년 117억69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부가 유류할증료 제도를 법적 근거없이 운영하면서 국내 대형항공사 담합까지 조장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년간 할증료 인상을 신청하지 않다가 2011년 11월 동시에 인상을 신청했다. 두 항공사 유가단계와 노선에 따른 유가할증료 231개 항목 중 94%가 일치하며, 국토부는 유류할증료 산정테이블을 100% 일치시켜 최종인가했다는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권한도 없이 항공사 경영사정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 산정테이블을 일치시킨 것은 담합을 조장한 것”이라며 “합리적 유류할증료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