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산업단지공단·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기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단지 대규모 사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산업단지공단 본사 안전관리 전담 인력은 단 8명에 불과하다”며 “전담 인력이 관리하는 59개 산업단지 입주사는 4만7464개, 입주인원은 107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 2009년 이후 59개 산업단지에서 134건의 사고가 발생해 59명이 사망하고, 232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 6개 산업단지(구미, 시화, 울산, 여수, 익산, 대죽)에 합동방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권역내 이동거리가 길고 컨트롤타워가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7월 안전위원회 창립 후 단 한 차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 의원에 따르면 안전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그나마 창립총회에서도 ‘인식개선 필요’, ‘컨트롤타워 필요’ 등의 원론적 논의만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 의원은 보여주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논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단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재와 정부의 공급자 위주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전국에 1000여개 산업단지가 있지만, 산단 지정·개발·입지 수요발굴·기반시설 유지·관리 책임 등이 각각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에 나눠져 있어 정책을 시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거의 매년 지적됐지만 부처간 의견 조율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판매 활성화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6년간 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전국 산업단지 중 26개 산업단지에서 778개 업체가 휴·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산업단지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공단에서도 판매활성화 정책 등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추진 중이지만, 전기·가스 등 사회 인프라 부문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위원들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피감기관을 향해 안전관리 허점과 노후시설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시설과 장비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문제를 지적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에 매설된 가스배관망 중 20년이 지난 노후배관이 938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구둘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다. 김 의원은 배관파손으로 인한 2차 사고 유발가능성이 높은 만큼 점검주기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기부문에서는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장비 노후화를 문제를 거론했다. 백 의원은 “전기안전공사가 보유한 장비 84종 1516대가 노후 폐기대상”이라며 “적절한 노후장비 교체와 내구연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기와 가스 관련 양 안전공사의 충원율이 각각 17%와 8%에 불과하다며 인력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전기 안전점검과, 독성가스 중화처리, 가스화재폭발 등 안전 핵심 인력의 충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재난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정작 인력충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규 조정형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