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인력 운영·관리 실태가 쟁점이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소의 전문위원 채용 현황과 출연기관 직원 파견 현황을 분석해 “상무급(본부장보) 임원이 퇴직 후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고 10명이 직원으로 있는 출연 복지재단에 억대 연봉 직원 5명을 파견했다”며 “퇴직 후 재취업한 전문위원 1명은 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본부장보 임원 4명을 퇴직과 동시에 동일 급여 전문위원으로 재취업시켜 전문위원 제도를 퇴직자 인사적체 해소와 편법 재취업 통로로 활용한다며 ‘신을 만드는 직장’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부처 산하 312개 공공기관 중 1인당 평균 보수와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지만 인력 운용 면에서 방만경영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소의 접대비가 13억4800만원에 달해 한도인 1억200만원을 10배 초과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무리한 해외진출로 인력·자원을 투입한 거래소의 해외 사업 적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화살을 맞았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해외 사업 적자가 지난해 15억원”이라며 “라오스·캄보디아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미얀마·태국·베트남 등으로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부산 국감 현장에서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이르면 연내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은 현저히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률뿐 아니라 ‘시세정보 이용료’ 등 불합리한 경영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증권·선물사 대상 시세정보이용료가 최장 24년 이전을 기준삼아 지난 4년간 855억원을 징수했으나 합리적 기준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은 해외 주식예탁증권(DR) 발행 실적이 미비했다는 점 등 현안이 등장했다. 이운룡 의원은 “예탁결제원은 중견·중소기업이 해외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 DR 발행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며 “최근 5년간 발행실적이 7건에 불과하고 당초 목표였던 중소기업 발행실적은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정부 정책을 쫓다 헛발질하는 보증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상민 의원은 “기보가 보증을 거절한 기업 중 50% 이상이 특허를 보유했다”며 “녹색금융 정책보증 상품이 거의 휴업 중이며 ‘언딘’에는 총 42억원을 보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전문위원 채용현황 (자료:이운룡 의원실, 한국거래소)>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