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방침 발표 후 촉발된 ‘사이버 망명’이 논란이 됐다.
안행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은 경찰의 ‘카카오톡’ 등 SNS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특정 기간을 설정해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용 일체 등이 포함되는 등 너무 포괄적이라 민간인 사찰로 봐야 한다”며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법무부와도 협의해 봤지만 수사 목적 외에 압수수색영장을 열람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다른 SNS인 ‘네이버 밴드’의 대화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름도 모르는 텔레그램으로 150만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니까 대한민국 토속기업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했다는 토종 메신저 카카오톡은 국민에게 외면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카톡 대표는 며칠 전 사과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저는 지금도 카톡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 쓰지 않고 있다”며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국민에게 불안을 드리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