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산하 기관에 퇴직 간부를 ‘낙하산 인사’로 내려 보내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최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5년간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9명 중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재취업한 산하기관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등이다. 국장급은 산하기관 원장급에, 과장급은 본부장급 등 고위직에 임명됐다.
퇴직 간부 공무원이 몰린 기관은 사업 수주도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특허청이 발주한 사업의 산하기관 수주율은 2012년 31.6%에서 2013년 35.6%, 2014년 9월 40.7%로 늘었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은 2012년 83.1%(49건), 2013년 71.6%(48건), 2014년 9월 75.4%(46건)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허 업무 전문성은 이해하지만 특허청 출신이 과다하게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허청이 발주해 산하기관이 수주한 사업이 증가한 것 또한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