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의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8조6000억원 늘어난 50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4∼201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 중앙정부 채무를 499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이미 7월에 예상치를 넘어섰다.
국채는 국고채권(8조3000억원), 국민주택채권(2000억원) 잔액 증가로 전월 대비 8조5000억원 늘었다. 차입금은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차입(1000억원) 등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중앙정부 채무에 대해 “외평채 만기상환, 국민주택채 조기상환, 국고채무 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연말에는 7월 수준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489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방정부 결산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며, 지난 4월 국가결산 시 발표한 잠정치(482조6000억원) 대비 7조2000억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중앙정부 채무는 46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9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24조3000억원), 외평기금 예탁규모 증가(18조원)에 따른 국고채권 증가 등이 원인이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진도율은 57.5%로 작년 동기 결산 기준 진도율(60.7%)보다 3.2%포인트 낮았다.
같은 기간 누적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조1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