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살리기에 중앙·지방 정부 따로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만났다. 두 사람은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한강, 홍릉 한국개발연구원(KDI) 개발 협력을 합의했다. 여권 실세로 내각에 들어와 경제 정책을 이끄는 최 부총리다. 야권 출신 지방자치단체장 대표 격인 박 시장이다.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늘 만나야 한다. 지방정부는 재정이 늘 부족해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중앙정부는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실질적인 대민 접촉이 이뤄지는 지방정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의 만남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아마 두 사람이 같은 정당이었다면 이 정도로 관심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 여야 갈등이 극심하다는 방증이다.

어쨌든 나라 경제 정책을 좌우하는 부총리와 나라 경제력이 집중된 서울시 수장이 협력을 모색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이 정도 실물 경제가 위축됐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 상반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이 11.5%나 떨어졌다. 상장사가 이 정도니 일반 비상장 기업과 자영업자 상황은 더 나쁠 것이다. 수익성 악화는 개인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향후 경기 전망까지 어둡게 만든다. 경제부처와 서울시 협력이 분위기 전환에 일조할 수 있다.

물론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한강과 KDI 개발 사업만 해도 지향점이 다르다. 안전과 지방재정 지원에 대한 뚜렷한 인식 차이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은 의견 충돌보다 서로 잘 해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고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양측 생각이 일치했다는 얘기다. 민간 투자와 소비 걸림돌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 공유도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거듭 규제 혁파를 내걸지만 지자체 조례와 규칙에 막히는 일이 많다. 서로 협의해 막힌 곳을 뚫는다면 경제 활력 되찾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만남이 다른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더욱 확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