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수감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범죄 미결수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을 추진한다.
미국 마이애미 헤럴드는 누신 세이피 마이애미-데이드 순회 법원 판사가 카운티 공공안전회의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가난한 미결수들에게 위성추적장치가 부착된 전자발찌를 채워 구치소 바깥에서 재판을 받거나 형 확정을 기다리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1일 전했다.
세이피 판사는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머무는 미결수들이 많다며 면허 중지 운전자, 단순 코카인 운반자 등 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경범죄 용의자 중 7500달러(약 750만원) 이하 보석금을 책정받은 이들을 추려 전자발찌를 채워 원격 감시하자고 주장했다.
마이애미-데이드 교정 당국은 세이피 판사의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자발찌를 도입하면 1년에 100만 달러의 예산을 아끼고 수형 인원도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재소자 운영비로 1인당 하루 155달러가 쓰이지만 전자발찌는 1인당 운영비가 22.50달러로 7분의 1 수준이다.
마이애미 검찰은 전자발찌 도입안을 수용하는 대신 흉악 범죄 재소자들의 보석금을 높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위원회는 새 회계연도 예산을 결정하는 9월 말까지 전자발찌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미국 법무부는 미국 전역에서 8번째로 큰 마이애미-데이드 수형시설의 인권 침해를 지적했다. 이후 마이애미 당국은 재정난에 처한 용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수형자를 대폭 줄였다. 지난 2007년 하루 최대 7000명에 달하던 재소자는 현재 4800명으로 감소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