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해법을 찾자]<4>일반 국민 71% "원자력 국제 기구 신뢰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관련해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정보제공 기관 신뢰도와 공론화 인지도는 크게 떨어지는 반면 공론화 필요성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원자력 관련 국제 기구가 71.0%로 가장 높았다. 공정성을 인식한 결과다. 다음으로 환경단체(60.9%)와 원자력 관력 학회(57.2%) 순이었다.

반면 원자력 산업을 주관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 정부 부처가 33.3%로 신뢰도가 가장 떨어졌고 원전 공기업과 환경부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숨기려 하고 환경단체는 밝히려 한다는 점에서 신뢰성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저장 시설 부지 선정,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 마련 전에 주요 이해 관계자와 국민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5% 이상이 찬성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4.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론화 방식이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 결정이 단순히 해당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응답자는 37.0%로 낮은 편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주관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인지도는 26.8%에 불과했다. 공론화위원회 신뢰도도 40.9%에 그쳤다. 사용후핵연료 위험성과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작 사용 후 핵연료 처분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관심 밖인 것이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등 처분장소로 거리가 먼 지역은 더욱 그렇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59.6%로 찬성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답했다. 온라인 설문에 비해 실제 참여자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은 절반은 커녕 자칫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 부처 신뢰도를 높여 공론화 결과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