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사물인터넷(IoT) 지원 사업 예산을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고 대상 업체로부터 1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제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과 IT업체 간 민·관 유착비리를 수사한 결과, 정부출연금 지원대가로 총 1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NIPA 소속 연구원 2명,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소속 연구원 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하청 수주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준 전자기기 제조업체, 중소IT 대표 등 5명은 횡령 및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하청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대기업 임원 1명은 배임수재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08년부터 사물인터넷(IoT)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NIPA를 통해 민간에 지원하는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과 관련된 비리다. 구속된 연구원은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용역 하청을 가장해 용역 대금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구속된 IT업체 관계자들은 사업 담당 연구원들 및 주관기관 담당자와 사전 결탁해 향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게 되면 나눠 가질 몫을 정했다. 자신들의 몫을 제외하고 연구원과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뇌물로 줘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정부출연금을 ‘나눠 먹기 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NIPA 지원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된 것에 대해 환수토록 통보하고 뇌물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추징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NIPA에서는 이미 5억4000만원을 환수했고 조만간 8억원 추가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NIPA는 ‘반부패윤리경영TF팀’ 5명을 구성해 사업 기획, 사업자 선정, 사업 관리, 정산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