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의사협회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오는 24일까지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사협회와 원격진료 시범사업 논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도출한 의-정합의안에 따라 공동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의협이 대상지역이나 참여기관 선정 등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협은 당초 4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협 회장 탄핵과 신임 회장 선거, 집행부 구성 등 의료계 내부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범사업은 3개월이 지나도록 착수하지 못했다.
기약 없는 연기에 복지부는 진료와 처방을 뺀 원격 모니터링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4일에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추무진 의협 회장을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이 지난 16일 의-정합의 추진단 회의에서도 원격진료와 관련한 입장과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아 복지부는 더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내부에서조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더이상 협의가 어려워 논의를 중단하고 독자 추진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의협이 방안을 제시할 경우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전제해 앞으로 1주일이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의협은 오는 21일 대의원회 의장단·시도의사회장·비상대책위원회위원 등과 긴급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23일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의사의 집단휴진 사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어렵게 합의를 본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