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에 등급을 매겨 각 업체의 자율적인 수출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 제도’를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CP제도는 군수품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 물자에 대한 정부의 수출 통제 업무 일부를 해당 수출 기업이 맡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CP 기업으로 지정되면 한 번의 허가로 2∼3년간 동일 품목을 수출할 수 있게 되고 각종 허가 절차가 간소해지는 등 혜택을 받는다.
기존에는 CP 기업으로 지정되면 수출 관리 역량에 차이가 있어도 동일한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부터는 역량 평가에 따라 A와 AA, AAA 등 3등급으로 지정된다. 수출 관리 조직과 규정을 잘 갖추고 있는지, 제품 출하나 정보보안, 수출거래 심사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등을 평가한 뒤 등급별 혜택을 준다.
삼성전자와 두산인프라코어 등 9개 기업이 가장 높은 등급인 AAA로, SK하이닉스와 LS산전 등 18개 기업이 AA로, 제이엠시와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2개 업체가 A등급을 받았다.
산업부는 이날 29개 CP 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를 안내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