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 성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전망됐다. 질적 평가가 강화되고 사업화 정책이 강조됐지만 연구기관과 정부부처가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국가 R&D 사업 평가와 연구기관 평가 결과 상당수가 부진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평가에서 ‘우수’ 이상 성적을 받은 사업 비율이 13.3%였지만 올해는 10%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13.3%를 차지했던 ‘미흡’ 이하 성적은 올해 16% 이상으로 늘었다. 사업 평가 성적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다섯 단계로 매겨진다.
평가방식이 바뀌고 평가 자체도 엄격해진 것이 성적 하락 요인으로 꼽혔다. R&D 사업 평가는 지난해 개정된 평가방식을 적용해 질적 성과 중심으로 이뤄졌다. 과학·기술·경제·사회·인프라 5대 성과 분야 중심의 질적 성과지표 활용을 확대했다.
지표에는 기술사업화, 기술료계약, 지식재산과 특허 등 내용을 포함시켜 실질적 성과 활용을 유도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 이행 실적도 올해 기관 평가에 반영됐다. 사업 평가는 17개 부처 109개 사업 대상으로, 기관 평가는 26개 기관 대상으로 이뤄졌다.
양적 평가에 익숙해져 있던 부처와 기관에 질적 성과 지표를 들이대자 부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부처와 기관들이 올해부터 바뀐 평가 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바뀐 정책을 따라오지 못한 부분들은 모두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 “예년보다 엄격해진 평가 기준도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처와 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한 자체평가 결과가 하락한 것은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미래부 평가 결과보다 자체평가 하락 폭이 차이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자체 평가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던 경향이 완화됐다”고 해석했다.
각 사업 별·기관 별 성적이 포함된 최종평가결과는 이달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된 뒤 공개된다. 확정된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 배분에 반영해 성적이 좋지 않은 기관과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