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이 2014년 대비 6% 늘어난 377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R&D)·문화·국방 부문은 증액을, 산업·SOC 등은 감액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77조원으로 2014년 대비 21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해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복지, 교육, 문화, R&D,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는 2014년 대비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에 SOC, 산업, 환경, 농림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R&D 부문은 창조경제 확산,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협업·융합형 R&D 등을 위해 6.1% 증액을 요구했다. 공공질서·안전 부문도 재난안전 관리 강화,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활동 지원 강화 등으로 6.3% 증가했다.
문화 부문은 문화콘텐츠산업 투자 확대,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으로 6.2% 증가를 요청했다. 복지도 기초연금, 4대 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10.8% 증가했다.
반면에 산업 부문은 신용보증기관 운영 개선을 통한 신규출연 최소화 등으로 1.7% 감소했다. SOC도 4대강 소요로 늘었던 투자의 구조조정을 반영하고 기존시설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신규소요 대체 등 투자 효율화로 7.5% 줄었다. 환경은 수질개선,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2.5% 감소했다.
기재부는 9월 23일 국회 제출 시까지 앞으로 3개월 동안 정부안 편성 작업을 추진한다.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부처·지자체와 협의를 강화하고 분야별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예산은 포괄 범위를 재분류해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 위주로 확충할 것”이라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등 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