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 법률(이하 단통법)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현행 27만원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휴대폰 유통업계를 제외한 이동통신 3사, LG전자, 팬택 등이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기준 30만원 △평균 보조금 기준 40만~50만원 △예상이익과 출고가 가중 평균 기준 50만원 이상의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가장 낮은 30만원 수준 보조금 상한선이 △출고가 인하 유도 효과가 있고 △알뜰폰 등 중소 사업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 보조금 평균을 반영한 40만~50만원은 보조금 결정에 자율성이 증가하고 불·편법 유인책이 줄어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50만원 이상 상한선은 통신사 예상이익과 출고가 가중 평균을 적용해 나온 수치다. 100만원에 육박하는 휴대폰 출고가를 감안했다. 출고가 부풀리기가 우려된다.
◇이통 3사 “현행 27만원보다 낮춰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정부에 현행 27만원보다 낮게 보조금 상한선이 설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공시 제도로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상한선이 올라가면 이통사 마케팅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통사 한 임원은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방향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보조금 상한이 높아지면 제조사 출고가 인하 유도 효과가 적어 결국에는 소비자 편익을 해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단통법이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 구분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것도 보조금 상향 걸림돌이다. 다른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이통사와 제조사 보조금을 합쳐 공시하면 결국 제조사 보조금까지 이통사가 떠안아 요금 할인을 해주거나 요금 할인제를 최대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쓸 수밖에 없다”며 “각각 지원금이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 상한이 높아지면 소비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통사가 부담하게 되는 폭이 그만큼 커진다”고 지적했다.
◇LG·팬택 “시장 안정화 위해 보조금 내려야”
휴대폰 제조사는 의견이 갈렸다. 팬택은 보조금 수준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보조금 규모가 크면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시장이 출렁거려 단통법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팬택은 단말기 출고가를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 소비자 구매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조금이 상향되더라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선발 사업자는 기존 27만원이나 이보다 낮은 수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휴대폰 제조업계에도 비대칭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LG전자도 사실상 보조금 상향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안병덕 LG전자 판매지원실장은 “보조금 상한액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제안한다”며 “출시 후 9개월까지는 기존 상한액을 준수하고 9~12개월에는 30%를 추가 지원하고 12~15개월에 50% 추가하는 등 차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전자도 보조금 상향에 반대했다.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를 견제하는 게 목적이다. 보조금이 높아지면 출고가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이를 판매장려금 등 보조금으로 만회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강력한 현금 마케팅 파워를 가진 삼성전자가 시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휴대폰 유통업계를 제외한 이통 3사와 제조사가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며 “방통위가 상향 위주로 정책안을 냈지만 반발이 예상보다 강해 최종결정까지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