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SW불법복제 침해 년도별 현황 추이 국내 불법복제소프트웨어(SW) 침해 적발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불법복제SW 사용에 따른 적발 금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고가 불법복제 SW사용이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9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불법복제SW 사용 건수는 총 286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135억원어치다. 적발건수는 지난 3월이 8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침해 금액은 1월이 가장 많았다.
불법복제SW 사용 적발건수는 해마다 감소 추세다. 지난 2011년 1096건이 2012년에는 987건, 지난해에는 765건으로 줄어들었다. 이 분위기라면 올해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든 600여건에 머물 전망이다.
반면에 피해금액은 2011년 350억원에서 지난해 59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고가 SW 중심의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저작권사는 설명한다.
협회 관계자는 “한 카피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수입 고가SW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제품은 저작권사가 불법복제 제품 사용에 대한 증거를 찾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확실한 사용증거를 요구하는 관할 법원 수색영장 청구요건도 단속 건수가 줄어든 요인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품SW 사용 인식 개선과 클라우드를 비롯한 SW사용 행태 변화가 불법복제SW 사용을 줄인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품SW 사용이 SW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마다 정품사용 분위기가 확산 추세”라며 “기업도 정품SW 사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라고 말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제시한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40% 수준이다. 지난 2006년 45%에서 매년 1%가량 지속적으로 낮아져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SA는 내주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2014년 SW불법복제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