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지원 정책 목표를 종전 ‘창업률’에서 ‘창업성공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윤재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장은 중소기업 분야 발제에 나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 학장은 다양한 벤처·창업 지원 정책으로 현장애로가 해소되고, 양적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금 지원 위주 정책이 민간 창업과 투자의욕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 열악한 투자·회수 시장,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등 벤처·창업 생태계 단계별 애로사항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학장은 “정책목표를 기존 창업률에서 창업성공률로 전환하고, 민간 주도 벤처·창업 생태계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촉진, 해외판로 지원 강화,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자금조달 방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벤처기업 성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기술발전과 고용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질 좋은 창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자금은 민간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기업 선별 등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총량·총괄 분야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축소 등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공공부문 부채 관리를 통한 잠재적 재정건전성 위협요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전 부문에서는 재난·안전 예산의 분류와 포괄범위 설정을 위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난유형별, 성질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기초과학 분야 개인 기초연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규모 시설구축과 연구사업 투자 내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출연연 융합연구단 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