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SW) 개발 프로젝트 10건 중 9건은 공개SW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개SW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중 40%는 공개SW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있다. 공개SW 라이선스도 법적 분쟁 대상이라는 점에서 라이선스 검증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 SW개발 프로젝트와 공개SW개발지원사업 등 527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작업을 벌였다. 검증 결과 전체 프로젝트 가운데 공개SW 소스코드를 사용 중인 프로젝트는 469건(88.99%)으로 나타났다. 이들 프로젝트 전체 소스코드 가운데 공개SW가 차지하는 비중은 32.1%다.
특히 공개SW 사용 프로젝트 중 193건은 라이선스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사업이 시작된 2011년 37%대이던 위반율은 2012년 44%로 껑충 뛰었으며 지난해 40%대를 기록했다.
김태열 NIPA 공개SW팀장은 “공개SW 라이선스는 해당 SW를 사용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부여 한다”며 “소스코드 공개, 저작권고지, 특허권포기 등 의무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개SW를 사용한 제품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상용SW라는 점에서 공개SW 우수성을 반증한다”면서도 “사용자들이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절차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개SW업체 관계자는 “소스코드를 공개한 SW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지적재산권이라는 법으로 보호되는 SW”라며 “민일 라이선스 위반 제품이 수출될 경우 업체가 입을 타격은 예상 외로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NIPA는 공개SW를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컨설팅 서비스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개SW 라이선스 사용·위반 여부나 공개SW 간 호환성 위반 여부를 검증해준다.
<공개SW라이선스 검증 결과>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