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24 대북 제재조치 완화 검토할 때

북한과 일본 관계가 급속도로 풀린다. 일본은 북한과 납북 일본인 문제 재조사에 합의하며 경제 지원과 제재 완화를 약속했다. 북핵과 미사일로 인한 고립을 벗어나려는 북한이다. 잇따른 실정으로 곤두박질한 지지율을 반전시킬 카드가 필요한 일본 아베 정권이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 합의가 도출됐다. 결과적으로 한·미·일 대북 공조 체제에 금이 갔다. 미국 대북 제재도 점차 약해질 전망이다. 미 하원은 북한 제재법을 통과시켰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 기관과 기업 제재 조항을 뺐다.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회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한 드레스덴 구상을 제시했다. 바람직한 구상인데 좀처럼 나아가지 못한다. 대화를 계속 거부하는 북한 태도가 결정적이지만 청와대 안보라인의 강경함도 한몫을 했다.

우리는 북한이 최근 중국 사례를 모방해 경제 특구를 더 확대하려는 시도를 주목한다. 북한이 고립 탈피에 도움을 줄 나라에 우선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중국, 러시아가 대상이 될 것이다. 남북 관계 교착이 지속되면 대북 경제협력에서 우리만 고립될 수 있다.

지난주 통일IT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바로 이를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안보와 별개로 정보통신, 과학기술과 같이 북한의 거부감이 적은 분야의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년이 넘은 5·24 대북 제재 조치 완화를 꼽았다. 개성공단 사업 외 남북 간 경제 협력을 동결한 이 조치를 푸는 것이 국면 전환의 실마리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1일 대북 강경론자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선임했다. 한반도 정세 급변속에 안보를 더 챙기겠다는 판단이지만 당분간 유화 국면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그런데 정세와 마찬가지로 북한 경협 구도 역시 최근 급변한다. 5·24 조치 완화는 대북 정책이 강경 일변도만이 아니라는 메시지로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