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의 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정부부처의 정보보호 대책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관련 법안이 각 부처별로 쪼개져 운영돼 여러 법이 중복 적용되기도 합니다. 소관 부처는 다르더라도 정보보호 문제에 있어 정부가 원칙과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은 카드부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법체계 일괄 재정비와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가 28일 개최한 ‘개인정보 유출과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이 학회장은 “쪼개져 있는 법체계로 인해 정보보호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은 제도와 제재의 실효성을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학회장은 카드사에도 의식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보안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다”며 “제도 정비 후 제재 수위를 높여서라도 정보 유출이 회사 경영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새로운 신사업으로 카드사들이 앞 다퉈 진출한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 우려를 표시했다.
이 학회장은 “카드산업이 정체돼 있어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빅데이터 사업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에 카드사가 진출하는데 있어 사회의 암묵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 사업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사회적 여론이 개인 정보 유출로 민감한 이 때 전후사정 없이 빅데이터 사업에 뛰어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신성장 사업을 찾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이 구매, 소비, 사용, 처분에 이르는 신용카드 소비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회장은 “신용카드 시장은 4단계 중 구매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며 “소비와 사용, 처분에 이르는 소비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사업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IC카드 단말기 전환 문제에 대해서 그는 “기업에만 투자비용과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공공재 성격을 감안해 일정 부분 소비자도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