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 “아직도 일부 기관은 공공기관 개혁 취지를 도외시하고 노사 간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공기관장과 직접 얼굴을 대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달 17일 워크숍을 열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사고로 연기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공공기관 개혁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정부의 의지와 공공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큰 원인이었다”고 진단하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을 모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근절하는 데 힘써줄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그냥 놔두고 중앙정부의 규제만 개선해서는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모두 관의 일부인 만큼 규제개혁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면 시장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민간의 의욕을 꺾게 된다”며 “기관장이 앞장서서 불공정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뿌리 뽑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정보 투명 공개 등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3.0 실현에 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해 줄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정보공개로 공공기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느껴 고쳐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이라는 ‘정부 3.0’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화두가 된 안전문제를 언급, “안전한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각 분야의 안전의식을 높여가는 일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며 “전기, 가스, 도로, 항만, 공항 등 맡은 분야를 일제 점검해 취약요소가 있는지 철저히 살피고 평소 비상상황에 대비한 반복훈련 등으로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내년까지 약 15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