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개월 동안 저작권 침해 인터넷 사이트 169개를 적발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급증하고, 해외 사이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169개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적발한 수치로, 문화부는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169개 사이트는 스트리밍 사이트 107개(국내 54개, 해외 53개), 토렌트 사이트 57개(국내 29개, 해외 28개), 미등록 웹하드 5개로 구성됐다. 스트리밍 사이트는 작년 30개 수준에서 3배가량 늘었다. 해외 사이트 비중은 작년 42%에서 48%로 확대됐다.
문화부는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내 토렌트 사이트, 미등록 웹하드 사이트는 저작권보호센터,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해 사이트 폐쇄와 관련자 처벌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지난 2012년 웹하드 등록제 실시 후 웹하드를 통한 불법복제물이 크게 감소하는 등 소기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후 미등록 웹하드, 이동통신 서비스, 토렌트, 스트리밍 등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은 계속됐다는 분석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미래부,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거래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콘텐츠 배포자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