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7일에 이어 8일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위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소집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정 자체에 반대해 불참,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2007년과 2011년에 이어 KBS 수신료 인상이 또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선교 미방위원장과 조해진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는 이날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이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의안의 자동 상정’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여당의 단독 상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일정한 상정시기를 넘기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새누리당만 참석한 미방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체회의에 앞서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이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KBS 수신료 인상을 공감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부당하고 불법적인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방위는 이날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 추천 심의위원으로 하남신 SBS 논설위원실장(새누리당 추천), 박신서 전 MBC PD, 윤훈열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새정치민주연합 추천)를 추천하는 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