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규모가 사상 첫 8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액은 80조2000억원으로 올해 총구매액(114조9000억원)의 69.8% 수준이다. 2013년 실적(78조8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2006년 공공구매 목표비율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첫 80조원대 진입이 예상된다.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제품 구매 목표는 전년 구매 실적 대비 19.6% 증가한 3조400억원으로 정했다.
여성기업 제품 구매 목표는 5조2600억원으로 전년 구매 실적 대비 17.4% 늘렸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 실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등 이행을 위해 입찰 단계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이행 시 시정·권고 조치한다.
또 조달청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실태를 조사해 위반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매월 기획재정부의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점검하고, 연간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중기청장의 개선 권고 미이행 입찰에 대해 입찰 절차 진행을 일정기간(1개월) 중지하는 제도를 하반기에 시행한다.
아울러 공공구매제도 관련 보고 미이행, 거짓보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한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하반기에는 조달시장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위장 중소기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소기업 등 영세기업이 보호될 수 있는 터전을 닦겠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