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성공을 위해서는 민관 합동 팀플레이가 중요하다.’
‘일시적 부진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장기 지원으로 성장시키는 한국형 모델을 만들자.’
‘시범적 규제자유지역을 만들어 규제와 정책을 테스트 해볼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통해 나온 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민·관이 서로 협력해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상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부에 전달해 민간부문 의견이 성공적 정부 정책추진에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민·관이 상시협력채널을 통해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등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며 “경제혁신 실행주체는 기업으로, 과거처럼 정부에 요구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찾아 실행해야 경제혁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경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컨설팅, 멘토링 등을 복합 지원하는 ‘한국형 드로기’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드로기(Droege)는 독일 투자전문회사로 기업의 본질가치를 중시한 장기 투자로 유명하다.
규제개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시범적으로 ‘규제자유지역’과 같은 개념을 도입해 볼 수 있다”며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폐지, 예외적용 지대를 선포하고 운영해 보면서 네거티브 규제제도의 확대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연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보완의견도 나왔다.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혁신 세부 실행과제로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발표한 것은 적절하지만,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제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형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인수합병(M&A)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데 합병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 나선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혁신의 중요성과 경제계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