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휴대폰 보조금 대란’이 멈출 전망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일 대국민 공동선언 형식으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불법 보조금 지급 관행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 근절을 말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정부가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CEO 형사처벌까지 진행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데다 3사 역시 “불법행위가 있으면 모든 법적 책임을 수용하겠다”며 스스로 족쇄를 채웠기 때문이다.
이통 3사 사업정지에 ‘불법 보조금 근절’ 대국민 선언까지 이어지며 휴대폰 유통 시장은 당분간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는 시장 안정화 기준으로 방통위가 제시한 합법적 보조금 기준인 27만원을 제시했다.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27만원을 훌쩍 넘는 휴대폰 보조금은 받기 어렵게 됐다.
황현식 LG유플러스 MS 본부장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시장이 안정화된 증거”라고 말했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 부문장 역시 “지원이 합법적인 수준을 넘어 편법,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27만원이 적정 보조금 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자는 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27만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대란’ 등으로 표현된 시장 혼란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조치 초점이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가에 맞춰졌다는 것은 불씨로 남았다. 이통 3사들이 ‘대리점 인센티브’ 등 본사 차원 정책을 크게 손보지 않는 이상 큰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휴대폰 보조금에는 이통사, 제조사에서 나오는 자금과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하는 인센티브가 섞여 있다.
서비스, 요금 부문 차별점 없이 보조금 지원으로 3사 간 경쟁이 고착된 상황에서 이통사가 인센티브 정책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 부문장은 “과도한 대리점 인센티브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인센티브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통신사 관리가 닿지 않는 판매점은 사실상 대책이 없다. 통신사는 판매점과 계약을 하고 있는 대리점을 통해 이들을 제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
통신사 관계자는 “전산 차단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3사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 통신사 제품에 제재가 걸리면 당장 경쟁사로 가입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질적인 해법은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는 ‘단통법’ 제정과 제조사 출고가 인하가 쥐고 있다.
이통 3사는 단통법 통과 전까지 미래부, 방통위와 협의해 보조금 공시를 추진한다. 단말기 구매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하는 제도도 조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 인하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통 3사가 공동선언문을 발효한 것은 휴대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실효를 거두기 위해 이통사, 제조사와 긴밀히 후속조치들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